법조

•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1:58
•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7:52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05:01
•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45:12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0:00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05:01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3:05:42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32:26
•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15:4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