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50:47
•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8:25
•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6:18
•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4:53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7:03:02
• ‘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5:19:59
• 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34:06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18:25
•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1:37:14
• 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1: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