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9:06:03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21:47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30:11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