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7:00
• [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6:23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5:09
•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6:52:2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망향대’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5:49:28
• 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5:03:22
• 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모해 경쟁상대방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4:32:09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2:20:57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03 11:14:19
•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7:44
•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6:16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