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
•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8:15
•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6:08:33
•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46:06
•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09: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4:54:57
•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2:00:00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23:36
•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18:10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06:22
•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56:47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8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0:32:12
•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18:40
•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36:33
•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