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41:22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26:22
•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06:26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24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자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41:51
• '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가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26:28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09:54:00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3:02
•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0:00
•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8:57:49
•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8:49:03
•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8:35
•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6:23
•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4:48
•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