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06:33
•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7:16:12
•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45:01
•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5:24:38
•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12:51
•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03:06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7월분 성금 690만 원을 모금,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의 어르신, 아동, 이주여성 등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4:56:22
•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201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50세 이상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수감자 비율이 크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8 13:12:09
•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2:00:00
•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1:27:34
•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7:39
•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3:49
•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9:33
•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5:39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