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0:00:00
• [전교조 부산지부 논평] 최초의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37:44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00:00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50:20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42:13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전정(田丁) 박항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 남종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색채와 조형성을 더한 작품을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54:32
• 서강대, 판교테크노밸리서 ‘산학협력 캠퍼스 시대’ 개막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위든타워에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AI·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21:34
•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 마틴 선교사 후손 론 무어 박사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료선교사였던 마틴 선교사(한국명 민산해)의 후손 론 무어(Ron Moor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11:06
•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1:42:10
• 부산 북구 구포동 빌딩 지하2층서 배수관 작업중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딩 지하2층에서 배수관 작업 중 작업자 2명(70대·남, 경상/30대·남, 경상)이 의식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최초 감전사고 신고로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8:36:02
• 부산해경-軍, 외사취약지 합동점검…“국경관리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3일 밀항·밀출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 육군 부산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7:10:01
• 숭실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7:01:28
•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이음벤처스 유한회사, 인적·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2일,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본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 부총장 성정석)와 이음벤처스 유한회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7:00:37
• 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도 원고 요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6: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