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3:42
•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1:55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0:46
•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8:25
•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7:19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50:19
•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23:45
• 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16:46
•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25:36
•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00:00
•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8:0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0:15
•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9:04
•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