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01:39
• 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52:55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48:26
•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2:00:00
•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58:29
• 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27:37
• 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24:16
•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3:24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9:00:00
•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4:59
•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0:26
•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46:17
•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6:11
•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4:13
•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