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춘천 남이섬 “탈북민과 하나되는 따뜻한 멘토링 활동”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8월 23~24일 1박2일 간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행사를 톻해 마음의 문을 여는 멘토링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47:12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00:00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성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4일 서울 한남동 사운드 한남 오르페오에서 창립 1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54:23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인크루트, ‘2025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 국내 기업 591곳...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5 08:44:47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해운대 여름경찰서' 방문 및 현장 치안 점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8월 25일 오후 5시 '해운대 여름경찰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7:00:00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4 18:16:56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4:45:02
• 부산 금정구 구서동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 발생 8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구서초등학교에서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1:27:00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빌라서 원인미상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 8월 24일 오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빌라 A동 1층(102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5명, 17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1:21:12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전자발찌 훼손 도주 40대 부산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검거 8월 22일 오후 6시 41경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성범죄자)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40대·남)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특사경 합동으로 검거됐다.공새수배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2:14:39
• 부산 사상구 고시텔 내 화재 30대 23일 사망 8월 22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고시텔 내 화재가 발생된 호실에 있던 A씨(30대·남)가 8월 23일 오전 8시 56분경 중증화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