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3:59:27
•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2:00:00
•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1:36:2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1:19:42
•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41:46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33:17
•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14:53
•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00:00
•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7:29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3:49
•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26:54
•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17:52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5:59
•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0:00
•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