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22:15
• [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9:57
•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8:51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6:17
•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3:56
•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8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세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13:39
• [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2:31
•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0:35
• [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08:1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총3300여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8일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갖고 총330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5:42:40
• 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소환 조사... 공천개입 의혹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5:20:45
• 법원,"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것"... 적극 협조 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5:05:21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4:57:39
• 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2:20:56
• 성범죄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