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4:48:03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2:21:46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13:55
•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34:02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00:0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6:00:00
•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53:20
• 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06 19:33:14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2:03:02
• 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54:39
•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33:58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