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5:30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4:45
• “일자리가 도시 키웠다”…아산, 산업 기반으로 젊은 도시 전환 성공 충남 아산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쓰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당수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과 달리, 아산은 젊고 역동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6:29:32
• 수협, 어선 안전 로드맵 가동…인명피해 절반으로 줄인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로드맵’ 이행에 닻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이달 초 ‘어선 안전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6:28:14
• 호반문화재단, ‘제10회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개최 호반그룹이 국내 유망 청년작가 발굴과 창작 활동 지원에 더욱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6:19:24
•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6:07:22
•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5:36:37
•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도 계속 강조"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5:32:42
• 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5:02:41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4:56:52
• 부산해운대서, 오토바이로 전차로 대열주행 피의자 1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피의자(고등학생)를 검거해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 교사계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4:12:06
• 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4:08:47
• 공노총, 국외연수 관련 조사받던 공무원 명복 및 여비규정 현실화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월 2일 최근 경기도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3:41:11
• [부고] 정진웅(닥터나우 대표)씨 조모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2 13:21:09
•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네티즌들이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노빠꾸 탁재훈'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2: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