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8:53
•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0:00:00
•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불이익 초래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9:47:14
•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8:47:01
•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6:00:00
• 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34:50
• 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22:4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15:46
•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1: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0:05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7:42
• [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5:11
•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3:03
•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1:29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