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1:08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9:21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8:21
•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7:57:21
•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3:57
• 서울소년원-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원 학생 무의도 현장체험 학습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9월 19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와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7:44:23
• "상사 목소리만 들어도 움찔"…직장인 70% 괴롭힘 경험, 전문가 해법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캐시(가명·피해자)는 "직장 일이 나를 죽이고 있다"며 심리상담실을 찾았다. 캐시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구토를 하고, 상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19 17:08:45
•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울산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2025년도 제2회 중·고졸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6:31:3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1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및 안금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5:16:07
•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32:56
•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24:12
•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21:44
•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12:21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