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시민행동,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중대 누락 법적조치 촉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7:47:08
• 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7:10:45
• 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6:54:15
• 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6:45:13
•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25:49
• [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23:53
• [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21:57
• [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9:5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7:26
• [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5:33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3:49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2:49
• 수협, 가뭄 피해 강릉 어업인에 생수 긴급 지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식수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5:59:50
• “작은 집이 더 귀하다”…지방 소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1~2인 가구는 늘어나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5:21:53
• 하반기 서울 분양, ‘강남·서남·동북권’ 각축전 본격화 6.27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에도 서울 분양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