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36:04
•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21:36
•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5:05
•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3:23
•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38:59
•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18:17
•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3 14:34:24
•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26:24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8:59
•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28:47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