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상간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배우자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내지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배우자 모르게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해제한다거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에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으로 간주하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혼인한 부부사이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리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부부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평상시 핸드폰 잠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특정 시점에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꼭 이런 방법만이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법률상 허용하는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던 숙박업소나 건물 내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CCTV 내역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확보할 수 있다. 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차량 통행 기록이나 숙박 예약 사항 등 간접적인 증거들 역시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증거만을 보고 판단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움말 : 통영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