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3:3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3:30
• [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0:3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2:58:42
•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47:12
•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23:53
• 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1:31:42
• 진학사 캐치 "Z세대 취준생, 대학 현실은 ‘취업 전쟁터’"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취준생 1,218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대학의 의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05 11:20:35
• 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1:17:54
•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56:13
• 전주서 SUV 차량 가드레일과 충돌 사고... 60대 운전자 다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인근에서 5일 오전 0시 25분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33:52
•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32:15
•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21:26
• 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외교부는 이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16:22
•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