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5:58:30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25:41
•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16:20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
•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38:06
• 경찰대학 총동문회, 제7회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고태관 변호사 선정 경찰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상현)는 2025년 제7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고태관 동문을 선정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0:46:43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09:58:31
• 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35:12
• 창원교도소, 추석명절 8곳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무연고자·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32:48
•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10일 시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05:48
• 스토킹, 더 이상 연인 간 문제 아니다… 일상 속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연인 관계나 이별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채권·채무 문제, 이혼 후 양육비 갈등, 직장 내 인사 분쟁 등 일상적인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금 및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추석 명절맞이 모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8:41:56
•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6:00:00
•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