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2:58:36
•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49:21
•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31:5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24:32
•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07:29
•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58: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23:19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11:11
• 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00:54
• 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8:57:17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20:52:33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55:01
•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46:26
•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