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2:59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1:45
•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 아무 의심 없이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받게...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15:55:00
•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與 재수사 요구에 "새사실 드러나면 배제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사 요구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2 13:30:39
• 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 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12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2 09:49:28
•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6:00:00
• 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2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5:00
• 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0:00
• 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1 09:00:00
•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재판을 받았을까 같은 정도의 부주의였는데 어떤 운전자는 조사만 받고 끝났고, 어떤 운전자는 법정에 섰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는데 기소됐다면... 황성수 로이슈 기자|2026-10-10 08:50:03
• 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9 09:00:42
• 법무법인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가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영입하고 국방방산그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19:17:16
•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8 16:10:18
• 법무법인 성진, 형사과장·수사과장 지낸 박동열 전 경정 이사로 위촉 인천 법무법인 성진(대표변호사 김진아)이 23년간 경찰 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역임한 박동열 전 경정을 이사로 위촉했다.박동열...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1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