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상무>◇ 교육지원▲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 상호금융▲ 김병배 <농협중앙회 상무보>◇ 교육지원▲ 박병우 ◇ 상호금융▲ 이재순 전경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23:10:13
• 농협, 인적쇄신 단행...집행간부 절반 이상 대거교체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그 동안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23:08:01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9:05
•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5:54
•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2:24
•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9:35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6:11:14
•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연말 특성상 기업들의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사가 만취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9:35
•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57:27
• 경실련,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역경실련협의회는 12월 3일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공보 공약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는 지방의원의 공약이 주민의 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6:24
•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겨울나기 김장 나눔’행사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울산지방검찰청, ㈜울프와 함께 12월 3일 특수상해·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등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