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 [부고]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씨 부친상 ▲ 유석채(향년 96세)씨 별세, 백만례씨 남편상,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유덕호(예비역 대령)·유경숙·유경자씨 부친상 = 17일 오전 1시, 목포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 |2025-10-17 15:02:53
•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
•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38:45
•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10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환자와 의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4:26:23
•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2:51:39
•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2:00:00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21:57
•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12:33
•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09:35
• 군산 아파트 홍보관서 화재로 2억4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군산시 경장동의 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17일 0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0:46:30
• 의정부 중랑천서 실종된 중학생 추정 시신 발견돼 신원 확인중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동막교 인근 하천에서 17일 오전 9시께 며칠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색 당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0:44:01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0:21:00
•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서 화재…70대 사망 10월 17일 오전 7시 38분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3명, 장비 11대)에 의해 오전 8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0:06:32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