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수영경찰서, 준강도 혐의 40대 여성 구속 수사중 지난 9월 2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외국인 관광객, 10대·여)가 벤치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뒤져 현금 18만 원을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54:23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5:29
•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45:15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4:14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1:59
•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9:22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7:33
• 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7:26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6:0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4:56
• 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3:3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3:30
• [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0:3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2:58:42
•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