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4 10:50:29
• 부산 사상구 삼락상태공원 앞 강변대로서 역주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사상->구포 방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0:42:08
• 울산 남구 성암사거리 트레일러 트럭 대 스타렉스 차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동(성암삼거리->용연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레일러 트럭이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43:55
• 남해해경청, 짝퉁 단속으로 명품 브랜드사로부터 연이어 감사패 받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지난 12일 마얀크 베이드(Mayank Vaid)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가 남해해경청을 직접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26:30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00:00
•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13 23:35:02
• 고대 앞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향년 58세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앞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폐암 투병중이었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21:36:28
•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5:25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17
•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0:50
• 부산 해운대 센텀교차로서 음주 교통 사고 12월 13일 오전 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교차로에서 A씨(30대ㆍ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07:50:18
• 부산중부소방서, '더 안전 경연대회' 최우수 동아대병원에 인증 현판 제막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11일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더 안전(SAFE) 경연대회’에서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