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19:35
•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13:04
•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28:14
•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18:36
•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05:59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0:13:38
• 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0:08:34
•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9:14:00
•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32:05
•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27:32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06:34
•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6:00:00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50:21
•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14:26
•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