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9:07
•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7:50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민경선, 7일 출판기념회서 '검증된 리더' 강조...고양시장 비전 제시 고양지역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7:16
• 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단속 759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경찰서 상시단속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6:33
• 두산그룹,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 기부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51:19
• 저전압 구동 신축성 투명 히터 개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 확보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배진우 교수 연구팀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저전압 구동 신축성 투명 히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46:24
•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농막 내 화재 발생…1명 사망 2월 4일 오전 8시 38분경 부산 강서구 한 가내수공업 작업장(비닐하우스 농막) 내에서 화목난로 벽면 쪽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로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44:20
• 남해고속도로 상행 북부산요금소 부근서 교통사고…4명 병원이송 2월 3일 오후 5시 14분경 남해고속도로 상행 북부산요금소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 따르면, 3차로를 주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40:49
• 에듀윌, IT본부장 선임으로 핵심 리더십 재정비 에듀윌이 IT본부장 인사를 통해 핵심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조직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에듀윌은 최근 글로벌 게임·IT 기업을 거친 황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32:27
•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22:22
•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10:47
• 부산 전역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부산 전역의 학부모 지부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BSPN(Busan Smart Parents Network)이 2월 4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