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5:58:18
•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 이하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5:45:32
•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4:54:34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10:41
•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07:10
•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0:30:11
•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8:48
•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5:38
•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6:00:00
•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4:18
•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2:56
• [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것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49:57
• [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7:48
•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6:43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