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4:54
• [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3:24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실제 역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한...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4:15:00
• 대법원, 체류자격없는 태국인 3명 마사지업소 종업원 고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2:00:00
• 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43:27
• [법률구조]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56:37
• 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27: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8:11
•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3:57
• 어린이집서 숨진 3세 유족, 어린이집 원장 등 '고소' 지난달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 따르면 A(3)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34:42
• [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32:19
• [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9:38
• [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6:24
•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5:26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