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8:58
•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7:22
•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거주하는 다국적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저지르기 쉬운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찾...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4:33
• [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3:35
• [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1:32
•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0:07
•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19:23
•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 해외서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가 해외 법률 평가기관이 발표한 우수 변호사 명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금낭 변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7 16:44:19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7 09:00:00
• "이혼하면 한국 떠나야 할까?" 불안에 떠는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 이혼 시 알아야 할 생존법 국내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16:25:00
• [수원고법 판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23:06
• 서울 마포경찰서, 성범죄 누범기간 중 9세 여아 유괴 시도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범죄 누범기간 아동을 유괴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20:54
• [인천지법 판결]'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선고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8:54
•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6:52
• [서울중앙지법 판례]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