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치라며 8년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썩으면 뭉그러질 몸 무엇을 아끼느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짐승을 탈을 쓴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2008-01-24 11:26:46
•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국무총리 표창장에 기재된 자신의 직급을 변조해 족보에 올린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나OO(6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A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2005년 9월 표창장에 기재된 직급란에 ‘지... |2008-01-24 11:16:44
• 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 |2008-01-23 17:21:43
•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2008-01-23 13:08:11
• 노래방 도우미에 마이크 던져 중상…법정 구속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 |2008-01-23 11:56:48
•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2008-01-23 10:42:29
•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 |2008-01-23 10:41:31
•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 |2008-01-23 10:40:51
•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 |2008-01-23 10:39:25
•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와 담당 PD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BS는 2005년 7월 J외주제작... |2008-01-22 19:26:11
•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인 이OO(당시 7세)군은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동... |2008-01-22 18:15:40
•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48)씨는 85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05년 6월 전역하면... |2008-01-22 16:17:03
•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자수하고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마약 복용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2008-01-22 15:42:09
•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8-01-22 14:28:00
•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외부에서 게임장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병폐를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전OO(41)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 |2008-01-22 13: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