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2:39:07
•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0:09:51
•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0:00:00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00:00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50:20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42:13
•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1:42:10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48:38
• 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3 15:34:19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8:48
•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0:26
• 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4:52:24
• 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3:01:52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