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6:38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1:05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2:00:00
• 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28:32
• 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1월 1일 보호관찰 기간중임에도 가출을 감행한 소년 2명을 부산소년원에 임시 구금했으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19:31
• 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29:13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16:40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9:02:36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56:42
•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40:29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