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201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50세 이상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수감자 비율이 크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8 13:12:09
•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2:00:00
•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1:27:34
•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7:39
•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3:49
•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9:33
•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5:39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9:00:00
• 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7:00:00
• 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6:00:00
•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09:00:00
• [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6 09:50:0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6 09:09:1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