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5:1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1:1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9:06
•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7:44
•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7:19:44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6:48:03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6:46:36
•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5:52:32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2:34:59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1:29:55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3:33
•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0:17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