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 |2011-10-01 18:01:57
• 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 |2011-09-30 21:48:40
•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09-30 17:23:53
• 법무부, 비위 검사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1-09-30 16:39:57
•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 |2011-09-30 15:19:20
•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 |2011-09-30 10:16:33
•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 |2011-09-30 08:14:00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1-09-30 07:46:36
•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011-09-30 07:15:47
•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 |2011-09-29 22:45:57
•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2011-09-29 20:27:49
•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 |2011-09-29 17:18:43
•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2011-09-29 17:03:56
•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 |2011-09-29 16:22:18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1-09-29 15: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