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0:22:28
• 중도금분쟁, 납부 시점부터 계약 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뒤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9:00:00
•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15:00
• 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00:00
•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20:37:01
• 인천 강화서, 80대 남성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8:02:0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8:00:22
•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8:34
• [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4:44
•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3:50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2:25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1:07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48:43
•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2 17:41:31
• 상간소송 증거, 잘못 수집하면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증거부터 걱정한다. 과거 간통죄 사건처럼 모텔을 급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