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공무집행방해죄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② 적법한 직무 수행 중에, ③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④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53:15
• 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되는 혐의 다양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행위라도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49:42
•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안모 양평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7:42
•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1:0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28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남학생 6호 기관) 및 마자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08:14
•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48:32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정부의 방관과 교육청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불가피하다. 차별과 방관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30:14
• 순천교도소, 교정의 날 기념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맞아 27일 인근 동산초등학교와 순천향림중학교 학생 6명을 순천교도소에 초대해 장학금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04:31
•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 자살시도율 1.6배 높은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법적 사각지대- 과밀수용·인권 역전 속 번아웃 심각... 경찰·소방엔 전문법 있지만 교정공무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8 12:32:29
•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5명에게 총 32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재)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51:22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일손 부족 사과농가 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0월 27일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와 협업으로 청송군 청송읍에 위치한 사과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18:34
•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법무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 28. ~ 12. 8.)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55:01
• 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35:05
• 정읍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정읍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33분께 정읍시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29:06
• 제주서 새벽길 오토바이 몰던 30대 도로 연석 들이받고 사망 제주서 오토바이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8일 오전 4시 13분께 서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