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 ‘넘버블록스’에 이어 ‘알파블록스’ 뮤지컬 라이선스 확보 대교는 글로벌 인기 교육 애니메이션 ‘알파블록스(Alphablocks)’의 공연 사업권을 확보하고, 오는 1월 9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50:50
•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6:16:10
•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07:22
•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44:23
•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6:28
• 부영그룹, 2025년 중대재해 ‘제로’…“새해에도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 부영그룹이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부영그룹이 2025년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25:56
•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18:12
•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17:25
• 金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참사 규정 국가 배상·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15:53
•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4:09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4:56:23
•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4: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