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20:42
• 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11:35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01:56
• 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2:20:08
•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2:05:56
• 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1:52:25
• '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0:28:02
• 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0:22:43
•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18:26
• 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8:50
•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6:26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0:00
• 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0:00
•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34:51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