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7:26:57
• 수협, 적조 피해 양식어가 지원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9일, 노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7:08:29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56:00
• 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일본경찰청에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9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43:30
•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구 "한국어 교원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라! 고용불안 초단기 노동! 한국어교육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강의 준비도 노동이다! 강의 수반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31:47
• 부산사하서, 주식리딩사기 피해예방 은행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총경 정병원)는 9월 8일 신속한 상황인지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2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리딩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부산은행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14:07
• 웅진씽크빅, 초등 교과 과학 개념서 '아하 365 과학' 출시 웅진씽크빅이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필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신간 전집 ‘아하 365 과학’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01:21
• 한남대 김민주 교수, ‘네빈 S. 스크림쇼 상’수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주 교수가 지난 8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IUNS-ICN 2025)에서 국제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5:56:09
•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5:41:37
•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5:38:24
• 李대통령, 일부 노조 자녀 특채 사례 지적 재발방지 당부... "불공정의 대명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부 노조자녀 특채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5:32:14
• 한덕수, 내란특검 이어 김건희특검 소환 조사... 김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출석 내란특검 수사를 받아 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5:09:36
•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4:12:33
• 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배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3:53:05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격차 해소로 사회 대개혁 실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연대회의')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남도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