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8:32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6:16
•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4:54:43
• 경남지방변호사회,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2:43:04
• 김병기 13개 의혹 중 일부 송치 전망... 경찰 "머지않은 시일 내 결론"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일부를 먼저 결론 내고 송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2:42:58
• 종합특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찰 강제수사... 경찰청 등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2:12:16
•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1:00:03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4:58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1:07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6:00:00
•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9 09:00:00
•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5:49:17
•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4:18:34
•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아시아가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1일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22:58:40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태평양은 ‘Employer...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18: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