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장병들,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장병들이 12월 14일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03:56
•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8:41
•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최근 법원이 '수습(시용) 근로자'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과 '부목사'의 해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6:55
•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서 40대 추락 사망사고 12월 17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지붕층 테크 설치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44:25
• 부산경찰청, 개인택시 자율방범대와 협력 '피싱 범죄' 예방 활동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증가하는 기관 사칭·대출 빙자 등 각종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택시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시민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38:1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0:25:31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4:08
•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0:00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9:36:05
• 광명 2층짜리 상가주택서 화재로 1명 사망·3명 부상 경기 광명시의 2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광명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09:27:15
• 경북 영덕군 갯바위서 낚시하던 40대 실족해 사망 경북 영덕군 영해면 한 갯바위에서 지난 16일 오후 2시 29분께 낚시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09:19:45
• [인사] 다우키움그룹 다우키움그룹의 IT부문은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우기술 ◇ 전무 △ 김성기 ◇ 상무 △ 유종열 △ 장호현 ◇ 이사 △ 송한규 △ 정경민 △ 박정준 △ 김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9:16:05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20k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6:00:00
• 자생한방병원, 소외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에 소재한 구룡마을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23:31:42
• 한국공인노무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핫팩 전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용승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9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핫...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23: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