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11-23 15:00:34
•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 |2012-11-23 14:37:50
•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11-22 17:22:12
•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2-11-22 15:48:23
•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 |2012-11-22 14:36:13
•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2012-11-22 13:38:25
•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 |2012-11-22 12:15:44
•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2012-11-21 21:55:55
•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 |2012-11-21 17:50:28
•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2012-11-21 14:55:41
•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 |2012-11-21 13:56:47
•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 |2012-11-21 12:53:03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 |2012-11-21 12:24:43
•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 |2012-11-21 12:10:47
•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2012-11-20 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