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 |2012-03-04 19:47:52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돌발’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 |2012-03-03 15:37:30
• ‘국민판사’ 법복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정치인 변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를 대법원이 내쫓았다’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선물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 |2012-03-02 18:18:05
• 박은정 검사 결국 사표…“검찰, 양심검사 용납 못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결국 검복을... |2012-03-02 10:56:28
• 대법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 착수금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수임료(착수금)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조브로커에게 형집... |2012-03-02 02:34:06
• 백혜련 “정의로운 검사 박은정…양심적 발언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 |2012-03-01 20:05:55
• 서기호 전 판사 “박은정 검사 양심적…굳건히 버티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일 나경원... |2012-03-01 17:46:21
• 서기호 판사 정계 진출?…“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고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대법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계에 입문할지 주목된다.29일 일부... |2012-02-29 19:42:20
• 대법원장, ‘디도스 특별검사’ 박태석ㆍ윤석정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55.사법연수... |2012-02-29 17:44:27
• “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지켜주자…청탁판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가 28일 공개... |2012-02-29 14:49:32
• 공지영 “박은정 검사 건드리면 검찰조직은 조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29일 검찰을 향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라’며 그러면 검찰조직은 자타가 조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 |2012-02-29 11:05:39
•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부인은 나경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가 28일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날 ‘나꼼수’ 봉주7회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2012-02-29 03:35:56
• ‘시신 없는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장을 시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은 정황과 간접증거들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2-02-28 23:42:46
•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일... |2012-02-28 15:51:40
• 헌재, 부재자 투표시간 ‘오전 10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온 A씨는 2010... |2012-02-28 15: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