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부장검사 성추행 논평, 변협 회원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석수)은 2일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관 관련한 대한변호사회의 논평에 대해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 |2012-04-02 19:51:56
• 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 |2012-04-02 19:26:10
• 민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괴한 망동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위원... |2012-04-02 17:42:42
• 양승태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63명에 대한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 |2012-04-02 17:16:09
• 대법원, 법무관 출신 63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 |2012-04-02 16:42:04
•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 |2012-04-02 16:21:51
•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2012-03-30 09:31:27
•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 |2012-03-29 21:18:10
•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12-03-29 18:11:56
•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 |2012-03-29 17:23:09
•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2012-03-29 15:51:45
•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2012-03-29 14:27:38
• “박경신 음란물 유포 첫 공판…검찰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 |2012-03-29 11:43:11
•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 |2012-03-28 21:02:01
• 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 |2012-03-28 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