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 |2013-01-07 16:38:55
•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2013-01-07 15:28:50
•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2013-01-07 14:09:15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 |2013-01-07 13:32:03
• “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 |2013-01-07 11:25:46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최초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 |2013-01-07 10:37:32
•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3-01-06 18:24:24
•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2013-01-06 12:48:15
•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2013-01-05 16:17:10
• 장진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하고도 멀쩡한 사람들 재주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해놓고도 멀쩡한 ... |2013-01-05 15:21:06
• 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 |2013-01-05 10:08:40
• 변호사들 “이정렬 판사 조사는 모욕주기…친절한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11개월 전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이... |2013-01-05 00:34:19
• 대법, 병무청 잘못으로 감옥 갈 뻔했던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 |2013-01-04 16:22:31
•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01-04 14:47:35
•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 |2013-01-04 12: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