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치소 사생활 침해 한상렬 목사에 배상…국가는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가 교도관들의 과도한 집중감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12-05-08 11:19:18
• 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 |2012-05-08 09:53:59
• 법무부, 다문화사회 그림ㆍ글짓기대회 수상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사회통합... |2012-05-07 17:47:53
• 법무부, 국내 진출 외국로펌 정식심사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이날 심사 신청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법무부에 와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 |2012-05-07 17:34:16
•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신청인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도 전체 정황으로 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트디부아르... |2012-05-07 16:30:39
• 삼성 백혈병 근로자 추모 집회…대법원의 판단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 |2012-05-07 15:10:58
•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2-05-04 16:11:51
• 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 |2012-05-04 10:37:56
• 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 |2012-05-04 10:01:09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장보익 보안과장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일 교정공무원 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 장보익 법무부 보안과장(3급)인사시행일 = 2012년 5월 7일자 |2012-05-04 09:26:50
• 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 |2012-05-03 16:55:44
•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 |2012-05-03 16:31:24
•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 |2012-05-03 15:55:15
• 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 |2012-05-03 13:58:48
• 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 |2012-05-02 15: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