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5:54:19
•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54:02
• 부산남부서-남구청, 민·경·관 합동 빈집 밀집 지역 점검·드론 순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와 남구청(구청장 오은택)은 5월 28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1재개발구역 내 빈집 밀집 지역을 부산경찰청에서 새로 도입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4:54:01
•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47:41
•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42:13
• 인권위, 이준석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관련 진정 35건 접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이 후보의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TV 토론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39:26
• 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 신입, 인턴 채용 돌입"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동아일보사, 한국능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29 14:11:20
•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와 농가 폭우 피해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3:25:22
•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어르신 운전중」표지 스티커 부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중’ 식별 표지를 제작, 지난 5월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2:37:04
• 청주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보은·진천경찰서) 경찰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2:17:51
• 대전보호관찰소, 대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7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대덕구 대화동 소재 빈집 및 폐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1:27:18
• 성균관대 김동환 교수 연구팀, ‘수직 구조 DNA 나노패턴’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화학공학부 김동환 교수 연구팀(연구교수 신지훈, 석사과정생 권현준)이 Johannes Kepler University Linz와의 국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1:19:10
•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1:16:59
• 이재명, 소수주주 지지 호소... "1400만 개미와 코스피 5000 실현…사전투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소수주주들에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날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 윤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0:58:51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0: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