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49:31
•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47:38
• 경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실천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차량 협조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6:41:21
• 안양소년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행복레시피 만들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해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6:35:00
•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주총 시즌 앞두고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IR 자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5:22:01
• 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5:08:02
• 청주소년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4:46:16
•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4:20:19
• 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55:29
• 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42:47
•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2:00:00
• 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1:20:29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9:2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