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전 헌재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41년 법조경력의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장들이 ‘열린 법원’과 ‘... |2013-03-12 16:56:57
• 창원지법,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배려로 보듬어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2013-03-12 13:40:42
• 조국 교수 “안철수 ‘메기의 귀환’”…‘살찐 청어’들 긴장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판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에 대해 ‘메기의 귀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 |2013-03-11 23:21:07
• 황교안 법무장관 “독단 빠져 자만한 부분 되돌아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 |2013-03-11 21:27:30
• 법조인들 “5.16 답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출세욕 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의 역사인식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고위공직... |2013-03-11 18:45:10
• 최은배 부장판사 “흠집 많은 김병관 임명 않는 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후보자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 |2013-03-11 15:17:46
• 권재진 법무장관 “서툰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색 퇴임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그런데 권재진 장관의 이임사가 좀 색다르다. 통상 장관 퇴임사에는 자신의 재임 중의 공적, 마무리 짓지 ... |2013-03-11 13:30:18
• 종업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주인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20, 여)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의정부... |2013-03-11 12:42:26
• 블랙박스로 불륜증거 확보해 혼인파탄 ‘위자료’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불륜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 |2013-03-11 11:36:31
• 대법 “중학교 학력 인정 못 받으면, 고교 졸업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장까지 받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고교 입학 자체가 무효여서 고교졸... |2013-03-10 20:35:00
• 검찰 “탈북자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vs 민변 “간첩 누명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탈북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간간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내 명문대를 나와 서울시... |2013-03-08 23:11:09
• 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2013-03-08 17:38:20
•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한 커플 3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의뢰해 구입한 3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카... |2013-03-08 15:28:43
• 대법, ‘룸살롱 황제’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단속을 나가면서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속현장에... |2013-03-08 14:14:25
• 한국 검사,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서 수사사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7~8일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돼 강연한다.법무... |2013-03-07 22: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