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 |2012-07-13 10:17:53
• 이재화 “검찰, 정봉주 변호인인 나와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을 강타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가짜편지’ 작성에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 |2012-07-12 23:23:09
•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12-07-12 20:19:23
•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 |2012-07-12 18:51:18
• 대법 “국회 연좌농성 민주노동당 ‘공소기각’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디어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 |2012-07-12 17:27:23
•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배심제 최종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 |2012-07-12 15:38:32
•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2012-07-11 16:04:46
•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 |2012-07-11 14:27:47
• 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교정사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가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2012-07-11 13:40:39
•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2012-07-11 11:58:28
• 뿔난 변호사와 법학교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뿔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또 한 번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2012-07-10 23:00:19
•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2012-07-10 18:01:54
•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2012-07-10 15:17:11
•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 |2012-07-10 14:31:27
• 전수안 대법관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 구성 말라” 전수안 대법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 |2012-07-10 13: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