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미란다 원칙’ 무시하고 체포 후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 |2013-03-18 12:12:14
• 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 |2013-03-17 22:20:28
• 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 |2013-03-17 21:34:50
• 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4건 모두 ... |2013-03-16 11:53:37
•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스트레스 받아”…고민 털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수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한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을 ... |2013-03-15 21:11:31
• 황교안 법무장관 “성범죄 수사에 최우수 인력 우선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 |2013-03-15 17:31:04
• 민변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 않은 언소주 판결 상당한 의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사에... |2013-03-15 15:34:18
• (종합) 법조인들 “곽노현 유죄, 강경선 무죄…이해 안 돼,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4개월 뒤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2013-03-15 14:49:01
• “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 |2013-03-15 12:42:52
•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한명숙 전 총... |2013-03-15 11:49:15
• 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2013-03-14 23:14:39
• 이재화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거짓말 대통령’ 될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 |2013-03-14 21:38:09
•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2013-03-14 21:23:31
•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13-03-14 21:07:19
•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2013-03-14 20: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