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5ㆍ16 군사정변 혁명재판 피해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불법 체포ㆍ구금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2012-09-07 15:59:13
• 대법 “진범 은폐는 변호사 변론권 아닌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을 받고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백한 사건 의뢰인을 도운 변호사의 행위는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진범의 범인도피를 방조한 범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2012-09-07 14:24:44
•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 |2012-09-07 12:46:19
• 이정렬 부장판사 “훌륭한 판사도 오판 위험…사형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 찬성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훌륭한 판사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 |2012-09-06 18:21:42
• 삼성중공업 시추선 기술 빼낸 선급검사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 보관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미국선급협회(ABS) 선급검사관인 중국인 J(40)씨는 2007년 9월부터 삼성중... |2012-09-06 17:56:55
• 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 폭로 기자회견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을 운영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 |2012-09-06 16:49:35
• 안철수 측 “박근혜 측 공보위원, 대선 불출마 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 |2012-09-06 16:02:03
• 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11... |2012-09-06 14:50:04
• 조국 교수 “박근혜, 사형제 논쟁 통해 표 얻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앞서 박근혜... |2012-09-06 14:09:16
• [프로필] 김종백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김종백 특허법원장을 9월7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종백 ... |2012-09-05 18:12:26
• [프로필]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9월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병덕 ... |2012-09-05 18:04:27
• “돈 받았다” 국회의원 가족 무고한 목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선 출마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목사의 무고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 |2012-09-05 14:56:21
• 조국 교수 “박근혜 캠프 영입제안?…일고의 가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엄단해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깜짝 ... |2012-09-05 11:01:05
• 조국 교수, 박근혜 후보 조목조목 분석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비록 거부당했지만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 |2012-09-04 23:15:11
• 이재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주홍글씨…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위법하다’며,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고 따져... |2012-09-04 2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