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 |2013-07-05 15:56:17
•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2013-07-05 13:51:32
•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 |2013-07-05 11:11:33
• 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견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 |2013-07-04 21:02:17
• ‘사장형’ 법조브로커 일당과 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 사건을 대리한 속칭 ‘사장형 법조브로커’들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 |2013-07-04 19:28:18
• 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 |2013-07-04 16:01:24
•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 |2013-07-04 14:27:51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 |2013-07-04 13:22:55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2013-07-03 17:18:02
•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2013-07-03 16:25:30
•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 |2013-07-03 15:07:29
• (종합)정상회담 공개 93% 찬성 통과 vs 법조인들은 한숨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 |2013-07-03 13:54:02
• 정상회담 공개…법조계 “국제적 웃음거리…부화뇌동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2013-07-03 00:47:12
•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 |2013-07-02 21:10:39
• 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7-02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