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임차인 이사 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 |2012-11-27 19:24:39
• 검찰개혁 ‘위장글’ 윤대해 검사 “박근혜 대통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윤대해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동료 검사에게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공개돼, 검찰... |2012-11-27 16:37:56
• “비리 검사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7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OO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비난여론 무마에 급급해 문제 검사의 사법처리에만 골... |2012-11-27 14:43:35
• 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 |2012-11-27 11:25:34
• “검사 ‘성폭력’ 축소하려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2-11-26 14:20:58
• 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2012-11-26 10:52:31
• 이재화 “양식 있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운동 펼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와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으로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음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 |2012-11-25 19:26:32
• 이재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안철수’ 대인…경의”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재화 변호... |2012-11-25 17:38:04
• 서기호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이에 한... |2012-11-23 20:36:09
•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3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 |2012-11-23 20:14:28
•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2012-11-23 18:20:02
•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11-23 15:58:14
•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11-23 15:00:34
•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 |2012-11-23 14:37:50
•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11-22 17: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