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34:16
•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25:50
•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8:45
•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 조사... '배임' 여부 집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3:19
• 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0:39:02
•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7:44
•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5:25
•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0:00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7:51:5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2:39:28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09:00:00
•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0:52:1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09:46:23
•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14:46
• 유니코써치 보드랩-법무법인 지평,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이하 ‘유니코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7: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