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임랑해수욕장 해상 좌주 부선 발생…인명피해 없이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공사부선이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7:59:09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김포문화재단 '경기바다 오감 페스티벌', 아라마리나서 클래식과 바다 어우러진 축제 (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김포 아라마리나와 대명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경기바다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19:26
• 부산소방, 시민의 생명 구한 영웅에‘세이버왕’첫 수여…김경남 소방장, 특별승급 영예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0월 21일 김해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구급대원 워크숍’에서 2025년 부산소방 세이버왕 등시상식을 개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03:47
•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만 1년에 1천만원씩 올라…분양가 폭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년간 1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7:49
• “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번 1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2:24
• 규제가 낳은 ‘가치증명·공급절벽’…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관심 집중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옥석(玉石) 가리기’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 투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45:07
• 울산 남구 옥동 유치원 차량과 시내버스 충돌 교통사고 10월 22일 오전 9시 46분 울산 남구 옥동에서 유치원 통학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유치원 차량에는 10명(성인 2명, 유치원생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31:08
• 비싸지고 귀해지는 수도권 새 아파트…가을 알짜 단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비싸지고, 귀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7:13
•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5:37
•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7:44
•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3:05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