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2013-02-05 12:57:52
•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 |2013-02-05 12:32:14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2013-02-04 23:58:04
• 표창원 “원세훈 국정원장, 1대1 맞짱 토론합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이 경찰의 수사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 |2013-02-04 22:23:00
•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심상철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2013-02-04 21:13:15
•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조용구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 |2013-02-04 21:01:55
• [프로필] 성백현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성백현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959년 경북 상주 출... |2013-02-04 20:22:53
• [프로필]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2013-02-04 20:12:51
•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 |2013-02-04 19:25:36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이동흡 카드 밀겠다는 신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 |2013-02-04 15:20:49
•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네이버>에서 가능해 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위 업무협약으로 장... |2013-02-04 14:42:43
• 한웅 변호사 “검찰이 염치 잃으면 조폭양아치보다 야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완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27억원에 대해 고발당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비판 속에 특히 한웅 변호사... |2013-02-04 14:08:46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 |2013-02-04 13:31:46
• 대법 “동거인이 몰래 빼낸 예금…은행 과실 없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금통장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알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예금주인 동거녀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 |2013-02-04 11:33:15
• 아내 살해한 남편, 양아들과 상속재산 분쟁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 |2013-02-03 18: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