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2013-03-22 21:16:35
•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2013-03-22 17:54:56
•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 |2013-03-22 16:46:47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 |2013-03-22 11:59:33
•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 |2013-03-21 21:01:36
•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 |2013-03-21 20:41:06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격 사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 |2013-03-21 19:14:38
•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8:16:54
•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6:27:09
• 새사회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불통ㆍ밀실ㆍ편향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 |2013-03-21 14:59:45
•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 |2013-03-21 14:35:57
• “헌재소장에 박한철?…‘공안 헌재’ 전락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 |2013-03-21 12:32:57
•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2013-03-21 11:28:22
• 검사 출신 금태섭 “정치권, 검찰개혁 핵심 못 짚어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의 구체적이고 ... |2013-03-20 21:27:51
•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 |2013-03-20 16: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