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 |2013-11-11 14:41:23
• 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 |2013-11-11 13:45:30
•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 |2013-11-11 11:35:28
• 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 |2013-11-10 20:05:04
• 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 |2013-11-10 17:30:17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윤석열 흠집내기…정말 볼수록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청구 방침에 ... |2013-11-10 16:27:29
•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2013-11-10 13:44:10
• 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절대 사표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다는 소식... |2013-11-10 11:14:59
• 부장검사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 |2013-11-09 18:59:55
• “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게 공포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2013-11-09 15:32:08
• “윤석열 상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라니…조영곤 지검장 방 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상한 대로다.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 |2013-11-09 14:07:39
• 대검찰청, ‘국민검사’ 윤석열 ‘정직’…법조계 “정말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 |2013-11-09 11:49:56
•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 |2013-11-08 17:25:27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 |2013-11-08 15:06:30
•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 |2013-11-08 12: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