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고 출동 경찰에 욕설…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에 처한 자신을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4단... |2014-03-24 15:25:16
• 판사의 김황식 수행 논란…대법원 “길 안내일 뿐, 법관윤리강령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 |2014-03-24 14:36:42
•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 |2014-03-24 12:44:36
• 최건섭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주말에 광주교도소서 노역 해야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53) 변호사는 24일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과 관련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 |2014-03-24 12:37:03
• 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 |2014-03-24 10:50:44
•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2014-03-23 18:24:54
• 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14-03-23 17:44:04
• 법무부, 2014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03-21 16:07:50
•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2014-03-21 15:48:13
•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 임용 등 공익법무관 369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2014-03-21 15:01:12
• 민변 ‘간첩조작’ 법률대응팀 “문화일보 손해배상청구, ‘TV조선’ 예의주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최근 계속... |2014-03-20 16:27:23
•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 |2014-03-20 16:02:48
•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2014-03-19 18:36:00
• 강성희 검찰수사관 눈길…성폭력 피의자 모친의 감사 편지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피의자 가족이 아들을 참회하게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 범벅된 감사 편지를... |2014-03-19 16:39:54
•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 |2014-03-19 15: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