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튜브로 법원 소식 본다…대법원, 공식 유튜브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 |2013-08-12 18:38:03
• 몰래 진 빚, 배우자에게 설명 안 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 |2013-08-12 12:51:31
• “깜찍이 판사님 만나요”…부장판사 스토킹 여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에게 만나자는 등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가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13-08-09 18:01:33
• 법원 “국정원, 변호인 조력 요구하는 직원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단순히 징계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형사소추의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 |2013-08-09 17:11:37
• 학력ㆍ직업 속인 남편 vs 정신병력 감춘 아내…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매로 결혼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과 정신질환을 숨긴 아내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결론... |2013-08-09 15:46:04
• 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3-08-09 13:55:31
• 울산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2013-08-09 13:08:41
• 미래저축 김찬경 뇌물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희전(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희... |2013-08-08 22:15:05
• 천주교 인권위, 수형자도 변호사 자유 접견 허용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현재 재판이 ... |2013-08-08 20:19:53
• 해군 홈페이지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위자료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박OO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08-08 17:54:35
• 민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박근혜정권 속내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2일 반려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 |2013-08-07 22:19:16
•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2013-08-07 19:49:00
• 대법,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 22억 챙긴 법무사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 |2013-08-07 15:40:02
• 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진오비 “무책임 판결…무법천지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낙태 시술한 의사들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다. 낙태에 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 |2013-08-07 11:55:07
• 헌법재판소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 ‘존속살해’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2013-08-06 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