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 |2013-11-13 17:58:25
• 법무부, 제36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과 일본의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3-11-13 00:03:57
•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2013-11-12 20:51:48
• 송호창 “윤석열 표적감찰 징계”…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 |2013-11-12 18:45:29
•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2013-11-12 18:20:49
• 윤석열 “최대 권력조직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11일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직’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2013-11-12 17:03:04
• 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 |2013-11-12 13:33:18
•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 |2013-11-12 12:18:15
•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2013-11-12 11:13:48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 |2013-11-11 17:02:48
• 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 |2013-11-11 16:02:53
• 조영곤 서울지검장 “후배들 징계 받는 상황서 자리 연연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13-11-11 15:41:04
• 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 |2013-11-11 14:41:23
• 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 |2013-11-11 13:45:30
•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 |2013-11-11 1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