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승훈 변호사, 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 연장 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2014-12-10 17:24:41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공개적으로... |2014-12-10 15:32:49
•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4-12-09 17:42:02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백령도 제6해병여단 위문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백령도에 있는 제6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박병대 처장은 이날 제6해병여단을 방문해, 우... |2014-12-09 16:39:47
•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당선…부친 정지형 전 서울고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2015년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8일 국제형사재판소 재... |2014-12-09 10:13:06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당선…송상현 재판소장 이어 두 번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 |2014-12-09 09:55:47
• 대법원 “짐 없는 승객 태운 콜밴 2m 주행…요금 안 받았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려다 적발됐을 경우, 비록 운송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 |2014-12-09 09:23:45
• 피고인 “고지서 못 받아 신상정보 미제출 억울해” vs 대법원 “법률 부지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남성이 유죄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검찰청에서는 DNA 검사를, 보호관찰소에서는 성... |2014-12-08 22:55:23
• 소순무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반대 못한 잘못 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전통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변... |2014-12-08 19:04:12
•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법원은 2015년 2월 17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12-08 17:37:40
• 아동매매 혐의 장병…군검찰ㆍ군사법원은 유죄 vs 검찰ㆍ대법원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젊은 장병 부부가 생활형편이 힘들어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법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또 양부모로부터 큰아이 분유 값으... |2014-12-08 11:30:51
•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 |2014-12-07 21:46:29
•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2014-12-07 18:02:34
• 전국 법원장들 “상고법원 추진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뜻 모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법원’ 설립... |2014-12-05 18:40:28
•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 거친다? 낭비적 인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 |2014-12-05 16: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