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축구유학 간 아들 생활비 주려 억대 빌린 주부 사기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브라질에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 |2014-05-13 23:46:09
• 법원, 치매 아내 10년 병간호하다 살해 후 자살시도 80대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다 힘에 부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 |2014-05-13 19:56:25
•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은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 |2014-05-13 17:24:49
•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 |2014-05-12 20:15:17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부정ㆍ부패선거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 |2014-05-12 17:01:46
•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5-09 22:41:23
• 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2014-05-09 16:19:19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 |2014-05-09 13:25:54
•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 |2014-05-09 11:38:02
• 조국 교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위한 ‘1인 시위’ 나서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조국 교... |2014-05-09 10:06:36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김용민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2014-05-08 22:31:36
•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2014-05-08 22:01:15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014-05-08 20:30:13
• 참여연대 “채동욱 논란…청와대ㆍ국정원, 검찰 흔들기 확인된 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7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조... |2014-05-07 18:39:14
• 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불허하던 법무부 허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정시설의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던 법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천주교인권위원회... |2014-05-07 16: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