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 |2014-06-12 16:44:26
•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4-06-12 15:38:19
•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2014-06-12 13:17:40
•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 |2014-06-12 12:43:30
•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 |2014-06-11 19:44:09
• “어느 것이 빠를까? 유병언 체포 vs 경찰청장ㆍ검찰총장 OUT”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과 경찰이 11일 경찰병력... |2014-06-11 19:26:35
•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2014-06-11 16:48:34
• 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 |2014-06-11 16:28:06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 |2014-06-10 17:27:30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9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2014-06-10 17:07:10
•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2014-06-10 12:28:01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 |2014-06-10 11:49:19
•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 |2014-06-09 23:23:18
• 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 |2014-06-09 22:05:08
•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 |2014-06-09 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