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 |2014-06-23 16:56:21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2014-06-23 16:33:30
• 대법원, 미연방대법원 국제사법관계위원장 초청…사법교류 첫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2014-06-23 16:10:51
•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 |2014-06-21 12:57:21
• 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 |2014-06-20 18:12:35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역사와 민주주의 시계바늘 거꾸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변)은 19일 법원이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 |2014-06-20 13:37:49
• 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 |2014-06-20 12:16:30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 |2014-06-19 16:33:43
• 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 |2014-06-19 16:25:40
• 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서울행... |2014-06-19 15:16:15
• 민변 한택근 회장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 위해 폭풍우 이겨내 ‘민변호’ 항해 계속” [로이슈=김진호 기자] 회원 변호사 1000명 시대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가 최근 민변 홈페이... |2014-06-18 21:17:31
• 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 |2014-06-18 16:39:54
• 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2014-06-18 10:35:49
•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 |2014-06-17 21:01:36
•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 |2014-06-17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