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상전문가들 “한미FTA 25일 단식농성 ‘주권지킴이’ 천정배 경선 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새정치... |2014-07-05 09:03:25
• 법원 “교수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 폭로한 대학원생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생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2014-07-05 00:11:08
•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 |2014-07-04 23:01:37
•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 |2014-07-04 21:41:29
• 법무부 252억 투입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활용실적은 고작 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 |2014-07-03 20:47:11
•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2014-07-03 17:43:29
• 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2014-07-03 16:26:31
•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 |2014-07-03 15:18:26
•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뭐하니…‘박근혜의 아이돌’ 이준석 ‘쇼’에 밀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 |2014-07-03 11:38:46
• 백혜련 “MB정권 비판하며 검사 사직한 내가 MB맨 임태희와 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백혜련 변호사가 이... |2014-07-02 23:47:31
• 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 |2014-07-02 20:56:50
•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 |2014-07-01 17:29:50
• 변협, 국회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공청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 |2014-07-01 15:23:01
• 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 |2014-07-01 11:21:24
• 헌법재판소, 조직개편과 9급 출신 여성 과장 발탁 ‘유리천장’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자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급ㆍ3급 승진자 각 1명 및 여성과장 발... |2014-07-01 09: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