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2014-10-03 14:22:44
•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2014-10-03 13:29:21
•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 |2014-10-03 10:02:50
•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 |2014-10-02 17:52:28
•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 |2014-10-02 16:30:18
•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2014-10-02 14:57:10
•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 |2014-10-01 20:41:09
•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 |2014-10-01 19:06:03
•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 |2014-09-30 19:38:24
•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 |2014-09-30 15:07:55
• 헌재,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정한 군인사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4-09-30 14:29:10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 |2014-09-30 11:30:30
•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2014-09-29 18:07:01
•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 |2014-09-29 12:41:07
•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 |2014-09-28 15: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