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2015-05-26 14:02:40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 |2015-05-26 11:51:07
•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 |2015-05-26 10:40:00
• 대법원, 술에 취해 잠결에 실수로 차량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5-05-25 21:51:44
• 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2015-05-25 21:06:10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2015-05-25 20:49:49
•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2015-05-25 16:59:57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2015-05-25 16:24:08
•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2015-05-25 14:57:32
• 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 전에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도 아내가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토지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 |2015-05-25 14:06:30
• 울산지법, 기준치 이하 발암물질도 18년간 흡입 ‘업무상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폐암진단 A씨에게 법원은 기준치 ... |2015-05-24 14:36:18
•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15-05-23 15:25:29
•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 |2015-05-23 15:06:01
•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 |2015-05-23 14:10:35
•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 |2015-05-22 1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