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클럽서 만난 여성 만취하자 간음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 |2015-02-22 14:21:03
• 세월호 참사 법적지원ㆍ진상조사 펼친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3일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발간한다.이번 세월호 백서에서... |2015-02-22 12:16:42
• 대법원, 특허소송 재판용어 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난해한 특허판결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보다 쉽고 올바른 ... |2015-02-22 12:04:05
• 대법원 “술집 옆자리 여성 허리 살 휴대폰 촬영한 공무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허리 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2015-02-22 11:51:46
• 대법원, 초등생ㆍ청소년들 채팅 꾀어 성관계 변태 교사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꾀어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 |2015-02-22 11:12:31
• 대법원 “신도들에게 쑥뜸 시술한 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뜸구’로 사찰 주지 스님이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 시술을 해준... |2015-02-21 18:48:47
• 대법원 “관심사병 자살…지휘관 관심 가졌다면 국가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부적응을 호소하는 우울증 관심사병에게 지휘관들이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비록 입원시키는 등의 세... |2015-02-21 18:20:23
• “대출 필요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책임은 ?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을 받기위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 사이... |2015-02-18 16:48:01
• 뺑소니 4년 도주범 구속되자 합의…법원 “선처 못해 징역 8월”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년 넘게 도주하다 구속되자 그제 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으로 엄단했다. 형사사법절치를 어지럽힌 자에게... |2015-02-18 14:37:15
•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 |2015-02-18 14:05:44
•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등 검사 1099명 전보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최윤수(연수원 22기) 대검찰청 선... |2015-02-18 13:41:45
• 대구고법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케 하면 해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를... |2015-02-17 18:07:41
• 위철환 떠나고 하창우 변협회장 23일 취임…정기총회 변호사포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 |2015-02-17 16:27:06
• 퇴임 신영철 대법관 “법관으로 손색없는 재판 위해 혼신 쏟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2015-02-17 15:48:16
• 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수임비리 아냐, 무고한 피해…검찰 출석 불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 |2015-02-17 11:52:07